남북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접경지역 지원정책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생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졸고에서는 서독의 ｢접경지역지원법(Zonenrandförderungsgesetz)｣과 통일 이후 추진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생태보존사업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의 정책 설계, 제도 운영, 주민 참여, 국제 협력, 생태·문화적 활용 등 다양한 측면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른 접경위원회 설치와 실용적 협력, 접경지역의 다층적 감시체계, 주민 이주 및 인권 침해, 슈타지(Stasi, 구 동독 비밀경찰)의 감시 활동 등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정책적 분석 외에도 바트 헤르스펠트(Bad Hersfeld), 튀링엔(Thüringen) 주, 호프(Hof)-플라우엔(Plauen) 자매도시 사례를 통해 접경지역의 성공적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접경지역은 단순한 안보 경계가 아닌 기억의 공간이자 협력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남북한 DMZ 및 민통선 지역 역시 인도주의적 접근과 단계적 협력 전략을 통해 생태·문화·산업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접경지역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국제 협력 연계, 제도적 권한 분산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비교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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