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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2기 대북 정책 전환의 이유: 미국 국내 정치적 설명

Reason for the Transition in Bush’s North Korea Policy: A Domestic Polit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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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태원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부시2기 행정부   #정책 전환   #국내 정치 요인   #중간 선거   #중간선거 패배   #네오콘 퇴조   #하태원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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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내 정치 요인이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부시가 추진한 정책 전환을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전환은 2004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뒤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를 국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뤄졌다. 2단계 전환은 국내 정치적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2006년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의 심판에 따라 이뤄졌다. 부시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 전환에 나서게 된 첫 번째 국내 정치 요인은 테러와의 전쟁의 실패와 그에 따른 여론 악화, 그리고 의회와 언론을 위시한 전방위적 정책 전환 압박이다. 두 번째 요인은 관료 집단 내 주도권 교체와 다자주의 접근 속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 제도적 절차였다. 세 번째 요인은 정책행위자들의 결단에 따른 정책 전환이었다. 특히 2004년 11월 대선과, 부시 행정부의 기존정책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2006년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는 대외정책 전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국내 정치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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