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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Restructuring the Global Order and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a Strategy of “Plus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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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승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4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플러스 외교   #중견국   #국제질서   #전략적 자율성   #경제안보   #이재승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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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25년 이후 다핵적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맥락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구상으로서 ‘플러스 외교(Plus Diplomacy)’의 개념을 제시한다. 플러스 외교는 기존 동맹 의존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동맹의 재구성, 외연 확대, 규범 형성, 북‧중‧러와의 관계 관리, 가시적·비가시적 외교의 병행을 포함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규정된다. 플러스 외교의 핵심은 동맹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에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유럽 및 NATO와의 협력을 준(準)동맹적 네트워크로 제도화하는 것은 안보적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외연 확대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맞물려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넓히는 경로이지만, 외교 자원과 정책 연속성의 한계가 병존한다. 북‧중‧러와의 관계는 억지와 대화, 제재와 협력을 시기별·사안별로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며, 이는 정합성과 적시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외교 설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규범 형성은 한국을 단순한 수용자에서 제한적이지만 제도적 기여자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반도체, 디지털 신뢰, 기후금융 등 선택된 영역에서의 집중적 참여가 요구된다. 플러스 외교는 전술적 대응의 조합을 넘어, 한국 외교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화하려는 전략적 시도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불확실성이 상수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신뢰를 병행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의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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