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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조정 전망

Prospects for Realigning U.S. Forces Korea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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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인석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6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주한미군 재조정   #트럼프 행정부   #미중 전략경쟁   #균형자   #안정자   #류인석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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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안보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미국이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고,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북억제’에서 ‘대중견제’로 확대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피즘’으로 표출되는 대외정책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한미군의 재조정 가능성을 주한미군의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자’보다는 대중견제를 위한 ‘균형자’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더불어 ‘트럼피즘’의 영향에 따라 순환배치 또는 감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동맹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면철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재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병력조정, 작전범위 확대, 운용방식 전환 등에 대비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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