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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사례를 통한 한반도 해양협력 기반 평화전략 모색

Maritime Cooperation-Based Peace Strategies for the Korean Peninsula: Lessons from the Iris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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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채수란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해양협력   #평화전략   #록 포일 사례   #단계별 협력모델   #다자협력   #채수란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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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갈퉁의 평화론, 인간안보론, 기능주의 이론을 통합한 분석틀을 통해 아일랜드 록 포일 해양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분단지역 해양협력의 평화전략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아일랜드는 1920년 분할 이후 32년간 관할권 공백으로 인한 인간안보 위기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실용적 협력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1952년 포일어업위원회(FFC) 설립을 통해 ‘정치 유보-실용 협력-제도화’의 단계적 평화구축 모델을 구현했다. 특히 더 트러블즈 시기에도 제도적 관성을 유지하며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의 토대가 되었다. 한반도 적용 시 아일랜드와 달리 주권 상호 불인정 구조와 대북제재·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외부 제약이 존재하나, 기후 재난과 해양 환경오염이라는 공동 위협은 강력한 협력 동력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UN 체제를 활용한 제3자 매개 모델과 공동 매뉴얼·지침 기반의 비공식 협력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단계 인도주의적 해상구조, 2단계 해양환경 공동 대응, 3단계 국제네트워크 연계라는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해양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험장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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