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법․제도적 고찰

A Legal and System Study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상세내역
저자 허태회, 이희훈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학술지 Crisisonomy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자문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위기   #국가위기관리체계   #허태회   #이희훈
조회수 11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대통령의 다른 자문기관이 임의적인 것과 다르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바, 현 정부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이전 정부보다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다소 약화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화된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기획․수립․조정․통제하고 국가위기에 대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사전 실무 조정, 국가위기조치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위기관리 시나리오 및 전략 개발 등의 기능을 구비한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재일조선인 문학을 호명하는 한국문학의 지형도
이전글 <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의 수정을 통해 본 중국의 역사교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