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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공산체제붕괴에 비추어 본 북한붕괴론: ‘시민사회’개념을 중심으로

Arguments of North Korea’s Collapse in Light of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System in Eastern Europe: Focusing on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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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정원
소속 및 직함 한국교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권호사항 3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3-1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시민사회   #동유럽   #1989혁명   #북한   #체제붕괴   #박정원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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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붕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며, 특히 시민사회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동유럽 공산체제붕괴와의 비교관점에서 살펴본다. 공산주의체제는 시민사회의 근절과 원자화를 도모한다. 스탈린주의는그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동유럽은 스탈린주의가‘후기전체주의’로 변모하였고, 시민사회의 재생이나 활성화가 가능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동유럽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성장이 두드러진 곳은 폴란드였다. 특히 1980년 자유노조‘연대’의 출범은 동유럽 시민사회 발전에서 분수령이었다. 폴란드 수준은 아니지만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등에서도 1980년대에 이르면‘왜소한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작동하였다. 루마니아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도 비록‘빈사의 상태’였지만 시민사회가근절되지는 않았다. 동유럽에서 재생이나 재활성화된 시민사회가 1989년공산정권들을 타도하였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다. 동유럽에 비해 북한에서는 왜소하거나 빈사의 시민사회도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시민사회가 근절되거나 뿌리뽑힌 것이다. 자크 루프닉이말하는‘전체주의적’사회에 가장 부합되는 사회가 북한이다. 주체사상, 억압기제, 사상과 정보통제, 주민감시와 동원체제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는동유럽에 비해 시민사회 활성화나 재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북한에서 동유럽과 유사한 형태의 공산체제 붕괴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어온 북한붕괴론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북한붕괴론에 집착하기보다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재생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장려하고 고무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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