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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제도의 변화 경험과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 가능성

Experience of China’s land system change and review for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North Korea’s l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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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민배
소속 및 직함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외법논집
권호사항 3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0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국의 토지제도   #경제특구   #사적소유   #토지임대   #토지사용권   #통일비용   #김민배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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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개혁에 나설 것인가. 과연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내지 개혁을 시도한다면 어떠한 모델을따를 것인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일과 북한의문제를 자본주의적 방식 혹은 통일을 달성한 국가들을 모델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통일 독일, 예멘, 베트남 모델 등이 그것이다. 남북한 통일의 방식과 관련하여 완전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 혹은 연방제 통일 국가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각이나 바람대로 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통일 원칙이나 방식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나라가 견지해온 방안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비용이나 난민 등이 문제에 대해서는해결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이다. 지난 5년간 남북한 관계는 상당부분 단절되었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북한 관계가 후퇴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민감성은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대결과 충돌의 가능성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지난 5년간 북중 관계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조중 우호관계로 진행되고있는 이러한 상황은 신압록강대교 건설,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 훈춘지역과 나선항 개방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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