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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A Vision of Korea and the Unification Policy

상세내역
초록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수립은 한반도 통일 상황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모두 북한의 변화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어느 접근법이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브란트 모델’과 ‘레이건 모델’ 간의 선택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햇볕정책은 대북⋅통일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그 자체의 역사적 의의와 성과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대화의 시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탈냉전의 역사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한 정책이었으며, 햇볕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은 대결로부터 화해, 불신으로부터 대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예고된 혼란과 진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미국 없는 동북아의 꿈’에 기반하여, 북한 면책과 반미 자주의 성격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 정반대의 노선으로, ‘원칙’ 앞에 무너진 실용주의의 한계를 보였다. 당장의 법적⋅제도적(de jure) 통일은 어렵고 위험한 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진 통합 상태야말로 사실상 통일 상태로, 현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사실상의(de facto) 통일’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하나의 국제법적 ‘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통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도적 입장에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이 기대된다. 통일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 대북 개발협력, 북한 인권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통일 리더십 및 국민적 통일의지 고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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