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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정책으로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The Sunshine Policy as A Public Policy

상세내역
저자 이성로
소속 및 직함 안동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학술지 동향과 전망
권호사항 (8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4-30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   #대북화해   #퍼주기   #이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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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햇볕정책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 치열한 정치논쟁의 영역이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 평가의 시각을 활용하여 이 정치공방에 하나의 해답을 추구한다. 햇볕정책은 과연 잘 만들어진 정책이었나, 그리고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 ① 햇볕정책은 이론적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정책이었나? ② 햇볕정책은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나? ③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었나,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었나? ④ 햇볕정책은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남·북 통일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나? 특히, 이 연구는 햇볕정책은 하나의 공공정책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편익과 함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