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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Plans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Security Police to Prevent Social Devi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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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열, 신현기
소속 및 직함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권호사항 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5-6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탈북 주민수   #보안경찰의 역량   #북한탈북자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교육   #사회일탈예방   #이상열   #신현기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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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지하는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2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남한의 자본주의를 체득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배금주의의 포로로 전락하는 등 범법자로 전락하는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도 속출하고 있는 등 신변보호문제도 큰 과제인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지정된 보안경찰은 8백여명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신변보호업무뿐 아니라 간첩색출과 같은 방첩활동, 안보위해사범 적발 및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했다.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종교별 등 각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가 중요하다. 셋째, 보안경찰에 대한 전문화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넷째, 보안경찰의 인력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안경찰 주도의 지역네트워크 모델 등이 필요함을 시급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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