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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Responses According to North Korea's Sudden Changes & Massive Defections

상세내역
저자 남재성, 이창무
소속 및 직함 한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7-12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급변사태   #대량탈북   #보안경찰   #안보   #남재성   #이창무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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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외를 불문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위해요소의 등장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이고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라는점에서 개방된 사고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경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잠재적 위해요소,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와 국내 유입 등 치안과 안보위해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위협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즉응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대비태세는 대량 탈북 등 급변사태 발생이전의 사전적 역량강화 방안, 평시상황이지만 준 급변사태 발생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급변사태 발생시의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안경찰은 이 세 가지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직적, 인력적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량탈북 사태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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