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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인가 정책실패인가?:북한의 문화생태 현실과 구조

Between Natural Disaster and Policy Failure: Current State and Structure of Cultural Ecolog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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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로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9-24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문화생태   #문화생태 복합구조   #문화생태 싸이클   #북한기아실태   #북한생태환경   #녹색평화   #녹색한반도   #김병로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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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북한의 문화생태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며 전망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기아사망과 그 이후 반복되는 굶주림의 실태, 그리고 생태환경 파괴 등 북한의 전반적인 문화생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열악한 문화생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나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문화의 요인들이 생태파괴와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 확대되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생태 싸이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문화생태의 문제는 정책과 제도, 문화와 관행,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의 복합구조 속에서 악순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문화생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산림복구 지원과 조림사업 등 생태환경의 개선을 시작으로 하여 벌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제공,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 등 다각적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환경정책과 문화 및 제도의 개선, 그리고 농업생산 및 생태환경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자원동원이나 법제도만으로는 북한 문화생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녹색한반도의 비전하에 남한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녹색평화 프로젝트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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