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에 대한 반발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까지는 참아도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조 축소와 북중 경협도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이 가능케 한 배경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사후 3년 상을 치른 후 권좌에 오른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는데 4개월 밖에 안 걸렸다. 이러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의 외부적 배경으로 중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북한에서 큰 문제없이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김정은 시대를 안착할 수 있게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에도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지지했고,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중 경협의 강화를 통해 친선관계를 대외에 과시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전략이라는 국가 급 프로젝트 중 북한과 관계되는 예산이 24억 달러 규모이다. 이중 ‘장길도선도구’ 계획 12개 프로젝트 중 10개가 북한과 연결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은 분명 북한을 염두 해 두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이후 남북 관계는 갈수록 경색되었지만, 북중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중 밀착 현상이 남북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이 지역개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전략의 정치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 이 전략이 향후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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