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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 Responsible Power and Xi Jinping's Dilemma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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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창훈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1-9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국 외교정책   #한중관계   #북중관계   #북핵문제   #핵심이익   #신형대국관계   #차창훈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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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중국의 신지도부가 구성되었다. 제5세대 지도부는 향후 집권 10년 동안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완전히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정책노선은 임기 2기를 맞이하는 2017년 제19차 전당대회를 전후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전까지는 기존 노선의 충실한 집행 속에서 권력기반을 다지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시진핑도 다른 앞선 지도자들처럼 미국 국력의 우위하에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본격적인 군사력 경쟁을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대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최상의 정책목표로 지속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미중관계의 협력적 기조유지, 남북한 등거리정책 지속 즉 한중관계 발전과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체제 지원,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해양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분출의 수위 조절 등의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공조하여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포괄적 협상 방안과 구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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