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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역의 평화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세 분류별 남북한 교역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Political Effects of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Various Types of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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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규한, 주성환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지 동북아경제연구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교역   #정치적 분쟁   #평화적 효과   #분쟁모형   #기대효용모형   #배규한   #주성환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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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교역이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분쟁을 감소시키고 평화공존의 정치관계를 형성하여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분석결과,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또는 협력)의 기조가 다음 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관성(inertia)”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세 분류한 교역전반,상업적 교역, 대북 경제적 지원인 비 상업적 교역 등 모든 유형별 남북교역들이 남북한 분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은 무역이 증가하면 분쟁이 감소한다는 “무역의 평화이론”의 이론적 예측이남북한 교역－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남북교역을 통해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의 정치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남한의대북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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