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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Multiplication of Maritime Security Threats and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Focusing on the ROK Navy’s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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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기주, 손경호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17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해양안보   #삼중위협   #해양통제   #해양균형   #해양협력   #3축 균형전략   #기동함대   #김기주   #손경호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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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 해양안보 위협의 다원화에 따른 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해군은 한반도에서의 북한 위협, 동북아에서의 주변국 위협, 그리고 국제지역에서의 비전통적 위협이라는 다차원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삼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은 위협대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균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즉,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안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면전시에는 전쟁승리에 기여하며,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해에서 해양균형을 달성하여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주도권을 선점해야 하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해에서 적극적인 해양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3축 균형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동함대의 건설이 필요하며 기동함대는 국가전략과 외교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전략수단으로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 그리고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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