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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발생시 미국의 개입 결정요인

A Study on the Decisive Factors of the U.S. Intervention in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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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계호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8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청와대 습격미수   #푸에블로 호 나포   #판문점 도끼만행   #제2연평해전   #위기관리,미국의 역할 결정요인   #박계호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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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6 ․ 25전쟁이후 전쟁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된 1960년대 초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해 왔다.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각종 위기에서 한국과 미국은 적절한 위기관리를 통해서 발생된 위기가 확대되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항상 같은 개념으로 위기관리가 일치하지는않았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위기는 한국에게는 안보에 있어 절대적이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일부로, 한국에서 발생된 위기가 확대되어 미국의 국가이익에 침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간극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위기에서 미국은 사건의 성격과 강도 및 도발대상, 사건발생 당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 국내에서의 의회와 국민여론 및 언론의 동향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위기관리에 개입하는 정도가 결정되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후에도 한반도 위기발생시 미국이 위기관리에 개입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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