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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si-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y is It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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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구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3-3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유사협력   #기본합의서   #신의   #냉소   #비핵화   #무력사용   #이구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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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왜 남북한이 협력하고 그리고 협력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로 1990년 대 초반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냉전 이후 남북은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의 통일외교정책을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양측 모두가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의 대의를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초 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협력은 통일문제의 본질보다는 수사적 내용으로 이루어진 타협이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며, 진정한 합의 또한 불가능했었다. 그 결과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된 협력을 위한 노력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남북협력은 결코 재통합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러한 것들이 남북 간 유사협력의 배경이다. 지난 20년 동안 남북은 적개심 종식,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의 토대구축을 위한 “신의”를 보였다. 이러한 “신의”의 확고한 증거는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었다. 반면, 남북한은 협상기간 동안 경제 또는 군사적 능력에 있어서 자국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전략적 계산에 대해서는 “냉소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남북관계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즉 분단 이후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력도발의 가능성은 남북협력 유지의 실패요인이었다. 특히, 핵개발과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무력도발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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