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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對미 안보정책 방향

Prospects of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uth Korean Security Policy towar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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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경영
소속 및 직함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2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포괄적 전략동맹   #전략환경   #핵확산방지   #신연합방위체제   #한 ․ 미 ․ 중 전략대화   #정경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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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바마 2기 정부는 북한의 WMD확산 차단, 빈곤 완화와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벽한 연합전비태세 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운용관련 기계화부대 순환배치와 포병 ․ 육군항공부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 ① 북핵 ․ 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제 발전, ②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 구축, ③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주한미군의 역할 발전, ④ 자연재해 대비 동북아 신속대응체제 구축, ⑤ 한 ․ 미 ․ 일 안보협력과 한 ․ 미․ 중 전략대화 추진, ⑥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회계 감사권과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미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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