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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사업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서부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atus and Policy challenges of Overseas Business in State-Owned Enterprises - Focused on Korea Westernpower Overseas Projects -

상세내역
저자 주상현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학술지 한국자치행정학보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5-35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민자발전사업   #해외경쟁력   #해외투자사업   #발전플랜트   #공공기관   #주상현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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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민자발전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방안의 한 측면으로서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발전사업, 인도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 발전사업 등 최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사례에 대한 현황을 한국서부발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해 봄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해외진출 사례에 대한 현황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 해외정부 리스크 요인(인허가, 안정적 연료 공급조건 확보, 전력판매의 안정성을 확보, 금융조달) ‚ 참여자간 이해관계 조정 ƒ 협상 „ 특화된 해외사업 추진 전략 등의 요인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발전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첫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와 인허가 및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한 전략 추진 등 해외사업 리스크의 최소화 전략 추진, 둘째, 공공-민간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셋째, 상호간 신뢰구축, 넷째, 특화된 해외사업 추진 전략 구축 등과 같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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