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The Re-advent of the Abe Administration and Prospects for the Korea-Japan Relations

상세내역
저자 박영준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국가전략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   #한일관계   #박영준
조회수 37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일본 내외의 학자들은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전략론들을 평화국가론, 보통국가론, 미들파워 국제주의, 수정주의적 국가주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2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 성향 면에서는 일본의 안보체제 및 미일동맹 태세를 강화하여 국제적 안보역할을 확대하자는 보통국가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려 하거나,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어온 근린제국 조항을 폐기하려는 수정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자민당 아베 정부는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 성향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 해결 및 동아시아에서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완화를 추구해야 할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본과 성숙한 파트너십 선언에 기반을 두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견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기조하에서 아베 정부의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구상 추진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재자적 입장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구미 각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자성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신석기시대 토기의 기종분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전글 중국의 통일한국 인식과 역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