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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Les problèmes constitutionnels du gouvernement prochain dans le champ social et cultu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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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학선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학술지 헌법학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7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반값 등록금   #개인정보   #잊혀질 권리   #군 가산점 제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사회   #전학선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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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초기부터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등장했고, 말기에는 검찰 비리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 집단의 다양화를 통하여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슈와 쟁점이 나타났다. 복지부분에서는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찬반 논란이 있었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은 그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재원확보일 것이다.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 시점에서 반드시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문제인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 외에도 4대강 사업과 연결된 환경문제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만 입법을 하여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실효성확보가 어려운 점은 없는가 하는 것과 새롭게 대두되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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