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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Why has North Korea neither Collapsed nor Reformed and Opened?

상세내역
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개혁·개방   #일당독재   #외래 지대   #국가폭력   #북한정치   #북한 경제   #북한 사회   #박형중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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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했지만 개혁·개방을 하지도 않았고붕괴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정치적 측면을 보자.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압도적이었으며, 그리고 일당독재에 의해지배층이 강력한 단결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내구성이 증가했다. 경제적 측면을 보자. 북한 경제는 경제침체를 감수하면서 지지그룹에특혜를 제공하여 충성을 이끌어낸다. 또한 내부 경제 생산성이 낮지만광물 수출과 외부지원 수취와 같이 외래 지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획득한다. 정권 대 사회 관계를 보자. 북한에서는 지도부에 분열이 존재하지않았고 사회 저항세력이 부족했다. 또한 본보기적 국가폭력 행사가 늘었고, 공안기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개혁·개방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붕괴하기 어려웠으며, 역으로 붕괴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개혁·개방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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