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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10년 평가와 중기 운용정책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st two Governments’ Defense Budgeting Policies and Suggestions for the New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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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필중, 안병성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방예산   #방위력개선   #국방연구개발   #재원배분   #적정국방비   #이필중   #안병성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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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안보･국방정책 기조, 군사소요, 경제여건 및 재정능력에 따라 증감을 반복해 왔다. 야심차게 시작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정부에 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방비 수준이 더욱 낮아졌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2015년에 예정된전작권 전환에 동시에 대비하는 한편, 안보･국방 분야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기 소요 국방비를 안정적으로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의사결정 집단 간 안보위협 인식과 대처방식에 관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국방부의 핵심 소요문서인 국방중기계획 내실화 및 구속력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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