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중국과 대만의 분단상황 관리법제 분석: 양안관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A Study on Legal Regimes of China and Taiwan - A Shift in Legal Regime of Divided Country and Global Governance -

상세내역
저자 최은석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7-32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분단국가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글로벌 거버넌스   #법제개혁   #최은석
조회수 11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중국과 대만은 상이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는 체제로 전환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분단의 주체가 능동적으로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적절한 체제통합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양안관계에서 나타난 법제개혁은 남북의 분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 점에서 양안관계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를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북한이 외국인투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WTO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분단국의 법적 환경 등을 살펴보고, 북한의 시장경제 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국제 법제협력의 길은 무엇인지, 분단 당사국인 남한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분단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에 적용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한계점들은 무엇인지를 찾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반동의 추억: 김일성 사망과 조문정국
이전글 한국어를 공유하는 네 집단의 국민·민족 정체성의 지형: 중·조 국경 도시 단동의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