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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자문제: 국제인권법적 접근 및 대응

Approaching and Possible Response to the 1969 Korean Air Abductees Issu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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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성호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KAL기 납북자문제   #항공기납치   #반인도범죄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조사위원회   #제성호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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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69년 북한의 KAL기 납북자문제는 현 분단 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분단고통의 사안이다. 이는 본질상 북한이 개입된 항공기납치에 의해 발생한 강제실종,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억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납북 행위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납치를 금지한 국제항공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파괴한 행동이며,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도범죄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KAL기 납북자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필요시 국제형사적 측면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로 접근,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 추후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인 해결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로 나누어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하여 대북 압박 및 설득을 모색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에서 생사확인, 상봉 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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