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의 모색이라는 큰 방향성 하에서 개성공단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남북경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 25년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성공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 남과 북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는, 말 그대로 상생(win-win)이자 호혜적인 경제프로젝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정치사회적 의미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개성공단이 이제 ‘잠정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북측의 통행 제한 조치와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그리고 남측 인력 전원 철수로 모든 공장의 가동은 중단되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한지 9년 만의 일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로 남북관계는 이제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완전 폐쇄된 것이 아니고 남북한 당국 모두 ‘완전 폐쇄’를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간 작은 접촉을 통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막고, 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현재 국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인도적 지원의 실시를 통한 남북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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