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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 앙상블을 위하여 -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Duet of Conflict and Cooperation to an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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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무진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민족문화연구원
학술지 민족문화연구
권호사항 (5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북핵문제   #남북관계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갈등과 협력   #앙상블   #양무진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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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좌절들을 고찰하면서 현실적인 함의를 찾는 것이다. 고찰의 주요 대상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이지만 북핵20년의 역사적 인문학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포함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감성에서 출발하였지만 핵을 가진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강경노선으로 변화함으로서 통미봉남을 자초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불용이라는 원칙하에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풀려고 노력했지만 ‘핵은 남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북한의 대미협상 선호논리에 막혀 가다 서다를 반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세웠지만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의 단절로 비핵화도 이루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진전시키지 못한 최악의 한반도 상황을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는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유연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행이 주목된다. 북핵20년사는 한반도문제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공동노력을 통한 조화로운 앙상블이 요구된다. 북핵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선순환관계,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의 균형적 발전, 평화통일을 위한 내외의 합의기반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속에서도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모든 연주자들이 조화롭고 협력적인 앙상블을 가하는 순간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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