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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분석: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and South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Social Needs Satisfaction, and Policy and Reality for Reducing Socio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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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헌경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7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인간의 필요본능   #사회적 욕구   #이헌경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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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남북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필요본능과 사회적 욕구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정도, 수준, 방향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을 사회복지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속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남북한이 지향하는 사회복지와 제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한의 산업보험, 생활보호,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분야별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성, 사회복지제도의 실현 여부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차별적 적용과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적용대상의 문제 그리고 재원조달의 문제 등 현존하는 각 분야 별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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