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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와 분단효과: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

Divided System and Division Effect: Analysis of Forms and Contents in Interactions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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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로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7-1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분단효과   #분단체제   #분단국체제   #남북관계   #남북한 상호작용   #김병로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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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분단효과라는 개념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와 영향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분단체제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단효과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남북한 비교연구와 분단(국)체제론, 분단(국) 제도화 논의를 살펴보고, 상호작용의 유형과 작용방식 등 분단효과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냉전과 탈냉전 시기에 따른 분단효과의 크기와 작동방식의 변화,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발휘되는 영역별 차등효과, 시기별․영역별 대칭성과 비대칭성, 정보화의 진전으로 증대되는 심리전 효과와 시민사회의 영향력 확대 등을 분석한다이러한 분단효과의 분석은 한반도에서 생성·확대된 분단체제가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되었고 강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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