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항도시 부산의 ‘다문화거버넌스’ 구축 사례

Problems and Prospects of Multicultural Policy for Local Community in Korea: A Guide to Building an Multicultural Governance Structure in Busan

상세내역
저자 우양호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지 지방정부연구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3-4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다문화 정책   #다문화거버넌스   #참여   #협력   #거주외국인   #시민   #이해관계자   #부산   #우양호
조회수 28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도시이자 해항도시(海港都市)인 부산을 대상으로 현 단계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다문화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새롭게 다루어 보는 것이다. 현재 지역수준의 다문화 정책은 정부와 시민,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의 변용과 창조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다문화거버넌스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규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적 범주로 구분되었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다문화 도시이자 해외교류도시인 부산시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 단계 지역수준의 다문화 행정조직과 예산,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의지, 시민사회의 역량과 의식, 거주외국인의 조직화 및 네트워킹 등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하였다. 실제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력, 공동의사결정 요인을 유형화하여 다문화거버넌스의 구축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직 다문화 정책과 행정은 거버넌스 현상보다 전통적 정부중심 행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바람직한 다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몇몇 실천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탈냉전 민족 스펙터클’ - 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 -
이전글 디터 젱하스의 평화론: 문명화의 복합구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