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하 북한의 대남전략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이를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으로 패턴화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를 수행하기 위한 대남전략 역시 불변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전략 결정요인은 ‘대남 주도권 확보’이고, 여기에는 강경한 방식과 온건한 방식이 있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론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유형화 해, 이명박 정부 하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만족되면 4가지 패턴 내에서 반복된다. 즉, 이명박 정부 시기 5년 동안 북한은 4번의 대결전략, 1번의 대화전략, 2번의 병행전략, 2번 관망전략 등 총 9번에 걸쳐 대남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변화를 반복했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목표는 현재까지 불변이며, 그에 따른 수행전략 역시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 대남전략 결정요인은 ‘대남 주도권 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남목표의 달성을 위해 북한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의 강경한 방식의 결과가 대결전략이고, 온건한 방식의 결과가 대화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북한의 도발은 대결전략의 극단적 모습으로, 이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 입각하면,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예상할 수 있다. 즉, 북한이 내부적 문제나 미북관계에 집중한다면 관망전략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고자 한다면 대화전략을, 대남 협상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대결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전략 행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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