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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Contemplation on Changes in North Korean Education in the Era of Kim, Jong-un: Compared with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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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승주
소속 및 직함 전주교육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0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교육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차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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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전반적 10년제 고등 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 전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와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북한의 교육 체계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70년대는 북한 교육의 근간이 형성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북한 교육과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1970년대는 현재 북한의 교육을 이해하고 북한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이다. 향후 북한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1970년대로부터 물려받은 교육 유산의 지속과 변화 또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과제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는 1970년대 북한의 교육이 북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유용한 교훈과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1970년대 북한의 교육과 현재 북한의 교육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40년 만에 개편이 이루어진 의무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마련되었던 1970년대와 이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 최근 북한이 교육 부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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