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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의미와 효용성 및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

The Meaning and Effectivenes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North Korea & Roles of Korean Peninsula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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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진희관
소속 및 직함 인제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유엔 제재결의   #핵실험   #장거리로켓   #미사일   #진희관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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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네 차례 전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2012년 이전의 두 차례의 결의 1718호, 1874호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올 해 채택된 결의 2087호, 2094호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과거 결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 주요국가(6자회담 참가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엔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막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무기수출은 수출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통제한다고 해도 북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사전 정보(믿을 만한 합리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도 회원국들에게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사치품의 무역 역시 극히 일부만이 확인될 뿐이다. 더욱이 북한을 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가장 많은 무역을 담보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과의 무역을 중단시키는 데는 국익과도 무관치 않으며, 동맹관계의 북한에게 취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내용적으로 보완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오히려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의를 만들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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