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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The Population Politics and Food Regime in North Korea: Origin an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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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7-33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구정치   #식량체제   #인구학적 조정   #인구기술적 조치   #인구변동   #인구이동   #홍민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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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이전 인구 증가와 식량 공급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북한의 1970～1980년대에 주목하여 이 시기를 전후하여 펼쳐졌던 북한의 인구정치와 식량체계(food regime)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해방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의 인구 변천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주의 산업화와 인구 증감 사이의 긴장관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농업생산의 긴장이 196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하여 1970년대 들어와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인구에 대한 국가의 생물학적 개입·관리를 위한 담론, 정책, 조치 등을 인구정치(population politics)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를 통제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담론과 증산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1970년대 인구정치의 이면에 존재했던 식량의 생산·분배·소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위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사회기술적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인구에 대한 사회기술적 개입·관리의 다양한 조치들이 주민 일상 차원에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인구와 식량의 긴장관계와 동학이 북한체제에 사회경제적으로 남긴 결과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 시기 인구정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차원의 여러 결과를 남기며 1990년대 식량난을 예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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