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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북한 대외정책 변화 연구: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Kim Jung Eun Era: Focusing on Prosp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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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관옥
소속 및 직함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대외정책   #김정은정권   #전망이론   #북핵문제   #북미관계   #6자회담   #김관옥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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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대외정책의 변이성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왜 종종 대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도발적 행태를 취하며 왜 다른 경우에는 비교적 온건한 행태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권한 김정은정권이 제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더 극단적인 도발 행태를 취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취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김정일정권과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과 행태의 변이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김정일정권시기에 취해진 ‘대포동 2호’와 ‘광명성 2호’ 등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1차, 2차 북핵실험 그리고 유엔안보리 제재 이후의 행태를 김정은정권 시기의 경우와 비교 연구함으로서 ‘위기촉발’의 도발적 행태와 온건한 협상추구의 행태를 반복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례연구결과는 북한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며 정치,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상태의 상대적 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되어 현재상태가 손실영역에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 손실회복을 위해 ‘벼랑끝 전략’에 기반한 극단적인 위기촉발 행태를 전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이 북한의 도발적 행태 이후에 협상을 재개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이익영역으로 인식하며 비교적 타협적 행태를 전개했다. 특히 김정은정권은 김정일정권에 비해 권력이 충분히 공고화되지 않는 등 국내외 정치,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면서 현상을 더 큰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한 것이 유엔안보리 제재 2094호 이후 극단적인 도발행태를 이어가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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