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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Park Geun-hye'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상세내역
저자 이수석
소속 및 직함 (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4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북핵문제   #신뢰프로세스   #김정은정권   #이수석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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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군사 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시켰다. 과격하고 모험성이 강한 김정은 정권이기에 예측불가능의 위험스러운 행태를 향후에도 자행할 수 있다. 이런 불안한 한반도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조치를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조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구조를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은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추진배경과 원칙, 내용에 대해 알아본 후에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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