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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시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Challenge of System Reformation of North Korea through China’s experience in turbulent periods(1976-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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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동훈
소속 및 직함 延邊大學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0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국   #북한   #김정은   #체제개혁   #박동훈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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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포스트 마오시기(1976-1978) 중국의 상황과 현재 북한의 상황, 특히 북중국경협력 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체제개혁이 갖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김정은은 승계의 정당화, 제도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자체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개혁조치 지적기반 부재, 기득권 세력의 저항,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 등의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구체적 개혁조치들이 본질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미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전제로 공조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대북경협이라는 차원에서도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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