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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Factors Determining the Work Type for North Korean Residents in the Period of Mark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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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화순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일유형   #시장화   #정치체제 요인   #북한주민   #다항로짓모형   #공식일   #비공식일   #투잡스   #8.3 노동자   #김화순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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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일(work)이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며 이러한 재편이 북한체제 변화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유형(work type)’을 기초개념으로 하여 2010년 이후 북한을 떠난 북한주민 200명을 공식일 종사자, 공식과 비공식일을 병행하는 이중일 종사자, 비공식일 종사자, 무직 및 비경제활동 종사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일유형별 특성과 일유형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았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지역 요인, 정치체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6개의 로짓다항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을 만들어 비교한 결과, 정치체제 요인(정치신분, 당원, 토대)이 북한주민의 일유형 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치신분이 상층, 중층일 경우 공식일(formal work)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토대가 적대계층이거나 비당원인 경우에는 비공식일(informal work)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당원이고 적대계층이 아닐수록 이중일(both formal and informal work)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일유형에 따른 체제불만 의식의 차이도 뚜렷하였는데(비공식>이중일>공식일), 흥미로운 사실은 이중일 종사자 체제불만의 수위가 비공식일 종사자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시장화 진전과정에서도 ‘정치체제 요인’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힘이 ‘일유형’으로 대변되는 북한 노동의 내부 집단 분화(interpopulation differenciation)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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