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미국의 아태 확장억지 정책과 한국 안보

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in the Asia-Pacific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Security

상세내역
저자 이상현
소속 및 직함 (재) 세종재단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억지   #확장억지   #미국 외교전략   #동맹의 신뢰   #아태지역 안보   #한국 안보   #이상현
조회수 6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 및 핵위협이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입각한 미국의 확장억지정책에 의해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 일반적으로 확장억지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침략국에게 무력 보복을 위협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는 미국의 확장억지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확장억지에서 핵심은미국의 방어공약이 실행된다는 확고한 믿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전략동맹으로 만듦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반드시 작동한다는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연합사를 통한 확장억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왔으며, 북한의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최근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확장억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지가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가치를 느끼도록 한국의 지정․지경․지전략적 중요성을 키워야 한다. 둘째, 대북 핵․비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억지력은 미국의 핵우산 외에는 대안이없고, 비핵 억지력의 경우 사전탐지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래지향적 군사력 체계를 건설해 한국안보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치: 지속과 변화
이전글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