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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 비교: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의 적용

A Comparative Study of the German 1972 Basic Treaty and Korean 1992 Basic Agreement: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Approach using a 'Divided Nation Conflict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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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정진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9-13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 관계   #동서독 관계   #동서독 기본조약   #남북기본합의서   #갈등 전환   #갈등 관리   #긴장완화   #분단국가   #정책 연속성   #박정진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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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 기본조약을 국제정치의 제이론과 갈등과 평화 연구(Conflict and Peace Studies)를 복합 적용한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을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같은 분단국가로서,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이 맺은 유사한 성격의 조약이 다른 경로를 가게 된 과정을 통해 분단국가의 갈등관리 형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에 힘입은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단된 국가를 통합하고 적대적 상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간 합의로서 기본조약과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내었다. 두 조약은 구체적 조항, 성격이 유사하고 분단국 관계를 특수 관계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단에 이르기까지 갈등 정도, 정치 구조 및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구조적 특수성, 그리고 당시 국제 질서 변화에서 독일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강대국의 시각차로 인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은 기본합의서와 달리 갈등관리에 연착륙할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분석에서 보았을 때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서독의 정치과정도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조약 이후에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서독은 유럽의 평화를 통한 ‘긴장 완화’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통일의 목적보다는 ‘지속적인 만남’을 토대로 합의 이후에 분단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분단 갈등 관리를 국제 관계와 ‘연계’하여 어떻게 제도화했는가가 두 조약 이후 다른 경로를 만들어낸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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