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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servative” Post-democratization Government Policies towards the North in South Korea: The Roh Tae-woo, Kim Young-sam, and Lee Myung-bak Governmen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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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재호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8-1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북정책   #대북포용정책   #국가 중심적 시각   #민족 중심적 시각   #보수정부   #전재호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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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로 간주되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을 기반으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남북 정부간 최초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보수 정부였지만 민족 중심적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후임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는 민족 중심적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권위주의 시기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10년 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반대했고 ‘상생․공영의 정책’이라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발발하자 이명박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이렇게 같은 보수정부였지만 민주화 이후 세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은 상이한 모습을 띠었다. 이는 국제정세를 포함하여 각 정부가 처한 시대적 환경과 북한의 대응에 기인한 것이지만 지도자의 대북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대결 정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이 보다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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