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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우주개발정책의 군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Japanese Space Policy

상세내역
저자 한은아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국가우주개발전략센터
발행기관 현대일본학회
학술지 일본연구논총
권호사항 (3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우주의 평화이용원칙   #우주기본법   #우주기술의 군사적 능력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발사   #중국의 군사력   #한은아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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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기술의 국가 간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우주협력을 받은 일본의 우주개발과정 그리고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의 선언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주를 평화적으로 활용해 온 일본이 우주개발정책을 군사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대해 보고자 했다. 그 배경으로 1960년대 초반 중국의 핵실험을 견제하기 위한 모색으로서 일본에 우주기술협력을 하게 된 미국과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실험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협력을 통해 구축해 온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있도록 2008년 [우주기본법]을 성립했고, 더 나아가 2012년에는 JAXA법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을 군사목적으로 드러내 놓고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고체연료 로켓기술을 확보해 놓은 일본은 재돌입 기술을 축적하면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까지 개발 가능하게 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