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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주택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urvey on the Actual Status of Housing Marke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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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이
소속 및 직함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지 동북아경제연구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3-27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북중접경지대   #함경북도 무산   #주택시장   #연고자 활용법   #정은이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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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내부영상자료, 구글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공간문헌자료 등 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무산에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을 조사⋅분석했다. 조사⋅분석결과, 무산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은 크게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객관적 요인으로는 주로 인프라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행정기관, 시장, 역전, 학교, 문화오락서비스, 음식점 등 편익시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었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개인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집의 구조, 크기, 수리여부, 텃밭의 크기 외에도 이웃집과의 관계, 인민반장 및 보안원⋅보위부의 성향, 개인사생활보장여부 등으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에서 주택거래가격은 체제의 특수요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 더욱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거지를 달리했다. 이러한 현상은 무산지역에 한정해 얻은 조사결과이므로 북한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산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조차 주택에 대한 개인선호(選好)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계층별로 거주지를 달리했다는 점은 함축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북한에서도 지역 내 주거지분화가 생겨나고 있으며 대중에게까지 격차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나아가 일반주민 간에도 사유재산을 축적한 계층이 출현하고 있으며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택매매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 권력기관의 부패 고리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중앙권력과의 분권화를 의미한다. 이는 향후 체제유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계획경제를 침식시키고 시장부문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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