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 및 북한 관련 정책적 시사점

A Survey on Economic Performance of the Eastern Bloc after Transi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문성민, 양석준
소속 및 직함 한국은행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7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체제전환   #경제통합   #남북통일   #북한   #성장결정요인   #문성민   #양석준
조회수 4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은 이들이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을 함께 추진했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환초기의 생산 감소는 생산구조 와해 등의 공급요인이 긴축정책 등의 수요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 초기에는 와해된 생산구조를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성장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물가 상승 원인이 국가별로 달랐던 점을 감안하여 북한도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 무엇이 주요 요인인가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제전환 이후 고용 감소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하락을 용인하는 노동제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금이 경직적이면 실업이 늘고 사회보장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성장에 있어서 체제전환 초기에는 거시경제안정, 제도구축 등 체제전환 관련 요인이 중요하며 10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적‧물적 투자, FDI 등 일반적인 성장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하여 성장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까지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 속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경제 및 통화 통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유럽안보와 확장억지: NATO에서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이전글 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이 필요하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