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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와 확장억지: NATO에서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European Security and Extended Deterrence: Experiences in NATO and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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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근
소속 및 직함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4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나토   #확장억지   #대량보복전략   #유연반응   #이중결정   #이승근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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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미국에서 1950년 초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1957년 나토의 ‘대량보복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된 ‘확장억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냉전시절 유럽에서의 확장억지전략 도입 목적은 미국의 핵전력을 중심으로 소련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해서 이다. 냉전기간 부터 최근까지 나토가 개발해온 ‘대량보복전략’, ‘유연반응전략’, ‘이중결정’전략, 9/11테러 이후 채택된 ‘2010 전략개념’과 2012년 5월의 ‘억지와 방어태세 재검토’(DDPR) 등에는 유럽 방위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지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장억지가 나토의 전략변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왔고, 어떠한 측면에서 유럽에서의 전쟁 억지를 가능하게 했는지를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유럽에서의 경험으로 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억지력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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