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으로 60주년을 맞는 정전체제는 명목상 정전체제이지 사실상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이 특징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과분단의 종결과 평화통일의 시기가 도래하기를 원했고 여전히 원하고 있지만, 언제 실현될지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수많은 남북협상과 합의, 공동성명, 교류와 협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남북한 국력 격차의 심화, 상대방에 대한 위협인식과 대응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정전체제의 진상보다는 허상만을 추구하게 만들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 정전체제 60년 동안 남북한 군사대치와 위기관리라는 커다란 정전체제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일촉즉발의 급류와 소용돌이가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북한 측 요인에 의해 발행한 것들이었다. 지도자들의 사망과 핵무기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북한은 신속한 정전체제의 종식과 외세의 배척을 시종일관 주장하면서 한반도 공산주의 통일을 꿈꿔왔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였던 정전체제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 협박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에 따른 제재에 북한은 반발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 국지도발을 해왔다.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또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동맹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어느 시점에서인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주장하여 왔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관련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북한의 모습이 허상이라면, 분단 상태의 지속과 한국에 의한 통일에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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