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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탈북자 문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 사이에서

North Korean Defectors Problem in China and Korean Government’s Policy: Between the ‘Quiet Diplomacy’ and the ‘Activ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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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성준, 고경민, 김일기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1-2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재중 탈북자   #북한인권   #강제송환   #조용한 외교   #적극적 외교   #고성준   #고경민   #김일기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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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외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면서도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재중 탈북자 문제이다.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지 2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현지 생활이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그동안 재중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 기조는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외교’였다. 이 논문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을 검토하고 ‘적극적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내정치화 및 외교 이슈화를 검토한 후, 재중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중국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한 후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 외교’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재중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분명 북한에 있지만,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재중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면서 강제송환의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중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과 자세는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의 필요성이 공존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재중 탈북자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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