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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사회·정치철학의 특징과 현실 -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

The Feature and Actuality of Social-Political Philosophy i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Korea, Chin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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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인호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유교학회
학술지 유교사상문화연구
권호사항 (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1-25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동북아시아   #유교문화권   #오리엔탈리즘   #성균관   #경장   #혁명사상   #권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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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는 1백여 년 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에 세계열강이 주목했던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다.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1876년) 이후 한일합방(일한병합, 1910년)으로 한국(당시 대한제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 러일전쟁 개시 100돌이었던 2004년에, 100년 전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대량 살육 관련기사가 한국과 주변국의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한국의 보수 신문들은 ‘그때’와 ‘오늘’의 정세 불안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국가 부강의 필요성과 한국을 보호할 수호천사로서 미국의 역할을 역설했다. 하지만 100년 전 미국과 영국 등이 일본의 한반도 강탈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우파 단체는 한국에 대한 36년간의 일제강점을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며, 국가민족의 반(半)노예시대를 미화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여 광복 후 독재와 군사쿠데타와 그 정부들을 찬양하며 아직도 친일파 청산을 가로 막고 있다. 현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내외의 현실은 여전히 급박하고도 어렵다. 안으로는 정치권이 개혁을 위한 구체적 비젼이 실종된 가운데, 곧 밖으로는 경제적 공황이란 위기가 닥쳐올 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으로 전쟁의 불안이 존재한다. 지난 1세기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의 입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티베트 시짱주(西藏族) 자치구와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소요나 국경 분쟁으로 내외적 갈등으로 분주하다. 일본 또한 소규모 지진과 인접 국가와의 국경분쟁 및 보수 우익의 이른바 ‘종전’ 이전의 천황제 부활과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역사발전과 시대구분의 문제에 있어서 백남운의 좌파적인 사회경제사적 논의는 그의 스승인 후쿠다 도꾸조(福田德三)의 ‘한국의 역사에서 봉건사회 부재론’을 통해 한국의 후진성과 일제 강점의 정당성 등 역사왜곡을 바로 잡으려 하였다. 한편, 약 100여 일에 가까운 촛불시위와 네티즌들의 대정부 비판 글에 대해 일본의 교오도(京都)대학 대학원 모 교수는 “조선왕조에서 성균관이라는 국립중앙유교대학의 엘리트들은 왕에게 직소(直疏)할 일이 있으면 광화문에 모여 데모를 해 잘못한 왕을 바로잡았으며, 그런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유교는 혁명사상이 없는데 비해 한국의 유교 전통은 윗사람이 도덕성이 없을 때 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치개혁, 즉 ‘경장은 혁명과 수성보다도 더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시대상황에 알 맞는 개혁이 없다면 그 조직이나 나아가 국가 왕조도 내분과 외침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중․일의 선린우호 관계와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공동의 집’을 구축하는데 대해서, ‘철학은 곧 실학’이라는 인식을 통하여 사회와 정치에 대한 사상과 담론들을 재조명하였다.
목차